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외면에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며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 인천, 충북,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를 삭감 또는 차등 지급을 선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내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지원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유치원 이름과 설립 유형, 연락처, 유아모집 여부, 선발 방식, 유아모집 접수 기간, 추첨일, 입학설명회 일정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아모집 일정과 관련해 아직 답변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해선 수시로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