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08%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데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의 특성상 재정분권이 지방교육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세 확대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인상(0.21%)하고, 고교무상교육에 대비한 교부금 비율(0.87%)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커지는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내년 교부금 비율을 1.08%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