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교량과 하천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250여곳의 교량과 제방의 복구사업 등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이달말께 장마시설 점검반을 가동키로 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방 높이(계획홍수위보다 0.6-1.2m 높게 설정)보다 낮거나 하천 폭보다 짧은 교량 108개소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 156곳을 시정토록 지적됐다.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제방이나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은 언제라도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재가설 및 하천정비를 하도록 지적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교량과 제방의 대부분이 일선 행정기관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토지수용 난항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38개 제방 공사를 추진중인 이천을 비롯, 의정부와 고양 등 일부지역은 제방 폭을 넓히는데만 3-4년씩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제방 폭을 넓히려면 인근 토지매입이 불가피하나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계약하기를 꺼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정부 역시 6개 제방의 개선명령을 받고 공사 중인 가운데 마무리 단계인 회룡천과 호원천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내년말에서 늦으면 2007년께나 정비가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시·군들도 토지 수용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보고되는 정비현황을 받아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겠지만,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안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방의 범람 등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지 수용문제 때문에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