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 (토)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0.0℃
  • 박무서울 27.3℃
  • 박무대전 27.7℃
  • 맑음대구 28.2℃
  • 맑음울산 28.5℃
  • 구름조금광주 28.0℃
  • 맑음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6.4℃
  • 구름조금제주 29.1℃
  • 맑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6.1℃
  • 구름조금금산 27.3℃
  • 맑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집단탈주 왜 재발했나

강제출국 대기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화성시 마도면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난해 9월에 이어 또다시 외국인들이 집단탈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지적된바 있는 경비인력 증원이나 무단이탈 수용자에 대한 처벌 법규 마련 등의 문제점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3의 집단탈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강제출국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일시 수용하는 시설인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연건평 2천500여평에 3층 건물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 33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법무부 소속 직원 45명과 용역경비업체 직원 34명 등 모두 79명에 불과하다.
특히 법무부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여권만들기 등 출국에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비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그나마 경비인력들이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18명, 야간 및 공휴일에는 11명이 보호소에 남는 등 20명도 안되는 경비인력들이 수용자들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9일 오후 5시40분께 17,18호 보호실에 수용중인 외국인 23명이 한꺼번에 보호실 문을 밀치고 나왔을때 감시실에 있던 직원과 용역경비 등 2명은 별다른 제지도 못한 채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감금.폭행당했으며 보호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직원 16명도 탈주를 막지는 못했다.
보호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첫번째 탈주사건 이후 직원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인력충원이 안됐다"며 "지금의 경비인력으로 200∼400여명 되는 수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호소했다.
보호소 관리인력 부족과 함께 외국인 보호소를 무단이탈한 수용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탈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