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시립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12일 8면 보도)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시를 향해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경실련, 광명YMCA, 광명YWCA 등 지역내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13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위탁심의 과정과 결과에 따른 책임과 대안을 광명시에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시를 압박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하안복지관 민간위탁 심의결과 및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중에는 정치적 개입 의혹과 법률 및 제도의 비합리성 등이 있어 광명시 행정적 집행에 대해 지역사회는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위탁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은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을 담당하는만큼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운영법인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복지관 사업 및 사람관계의 단절로 고스란히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시는 이번 하안복지관 위탁 관련 만료기간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민간위탁 심사를 했고, 수탁법인 선정결과 발표 후 3일 만에 인수인계제출을, 25일 안에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현 수탁법인에 요구했다”며 “시의 이러한 행태는 복지관의 특성을 무시한 구시대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시를 향해 6개월 전에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개위탁’, ‘재위탁’을 4개월 전에 결정해 시민과 수탁기관들이 행정집행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탁법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시민들만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법인 선정 항목별 배점기준과 심사 채점표를 변경하는 제도 개선의 즉각 이행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하안복지관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8년 동안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대신 부천 소재 사단법인 나눔과섬김을 새로운 위탁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정치논리 개입’, ‘불공정 심사’ 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