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00여 곳에 대해 지난 15일 학급운영비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학급운영비로 1개 학급당 15만원이 지급됐지만 이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학급운영비는 내년부터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미지급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17일에는 이들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장 기본급 보조금 46만원을 지급 중단했다. 총 8천만원 규모다.

그동안 이재정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았다.

이런 강경책으로 지난 11월1일 기준으로 18%였던 처음학교로 참여률이 56.4%로 급등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사립유치원이 2020학년도 원아모집에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재정지원은 재개된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일부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참여여부를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을 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경기지부 관계자는 “처음학교로와 교우 처우개선비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지급하지 않는 것이냐”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음학교로 참여 독려 외에도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참여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