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도가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천658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지만, 작년 한해만 76명의 어린이가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추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도가 추진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정비사업에 따르면 도내 928개 어린이 등·하교길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지난해 161억원이 투입된데 이어, 올해도 37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처럼 스쿨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은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 초 남양주에 건립된 도심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안골·도심마을과 우성·건영아파트의 학생들은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통학로를 220여m나 지나서 등교,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용인시 수지읍에 위치한 동천초등학교 역시 1km에 달하는 등교길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동문아파트가 공사를 준비하면서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통학로가 비좁아 매일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신호등도 없는데다 인도와 차도 또한 구분이 없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허억 실장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스쿨존의 위치와 의무사항을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이라며, “스쿨존 홍보와 더불어 최소한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1명의 경찰관이 1학교를 지도관리하는 ‘1경찰 1학교 전담제’시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스쿨존에 차선과 행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스쿨존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쿨존은 년간 사망·부상자 등 인적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시는 5건, 군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선정하는 것으로,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반경 300m이내로는 시속 30km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