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득희)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법률리스크 예방을 지원하는 '법률상담센터'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보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주 고객인 27만여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지난해 8월에 법무팀내에 설치해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방문 및 인터넷상담은 물론 기업체가 경인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출장상담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다.
법률상담센터는 법률고문 유선웅, 양장열변호사와 법무팀의 직원 5명이 대기하며,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문제상담과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한해 총 27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 17일 현재까지 총 26건의 중소기업 법률상담을 제공해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보는 또한 중소기업이 법률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신보의 사내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위임받아 직접 소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경영상 외부귀책 요인으로 사고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거래영업점에 소송대행을 신청하면 신보에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소송을 대행해 준다.
소송대행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는 신보에서 부담하며, 신청기업은 인지대 및 송달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 관계자는 "작년에는 물품판매대금이나 공사대금회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양수나 회사분할에 관한 상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처럼 다양한 경영상 법률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법률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