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인가, 직접개발에 따른 특혜의혹을 배제하고 종토세 등 관련세제로 인한 보유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술책인가.
(주)한화건설이 공유수면을 매립,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된 시흥시 정왕동 1771의1 일원 군자매립지 147만평에 대해 시흥시에 토지매입을 요청한 가운데 시의 매입여부를 두고 지역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화의 매각추진에 대해 일부에선 한화그룹이 최근 기업인수에 따른 ‘자금압박과 보유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택지개발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흥시와 공동개발이나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이다. 적극적 토지매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주)한화건설은 18일 군자매립지에 대해 지역경제를 우선 활성화할 대안으로 시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시는 조기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토지수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화측은 지난 3월 29일 ‘군자매립지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활용방안 검토의뢰(한건시흥 제04-143호)’를 시흥시장에게 보내 매립지의 공익사업 활용방안을 검토 의뢰했다.
민간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건설행정의 전문성 및 사업내용의 공익성 논란으로 시의 균형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매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의한 것이다.
당초 시흥시 및 공공, 시민단체 등은 민간주도의 개발시 건설행정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구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환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한화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이같은 매각추진에 대해 직접개발에 따른 특혜의혹을 배제하고 종토세 등 관련세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토지는 지난해만해도 분리과세(0.03%)에 적용 9억원 정도의 종토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화약실험장이 끝나 종합합산과세(0.5%)로 135억원을 내야 하는 형편으로 이 견해를 뒤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