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 절차와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시흥시 관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흥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절차 및 결과에 반발,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며 지원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흥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시는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30개 단체가 공모 신청한 58개 사업 6억7천550만원중 낭비성, 중복성 등 단체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단체 29개 사업에 2억242만원의 사업비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시민단체들은 “심의 결과가 특정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편중되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아예 배제되거나 극히 일부분만 채택되었다”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사업공모 중 담당 공무원이 접수 및 의견조회 단계에서부터 사회단체의 사업신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시가 지원사업의 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투명한 행정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시 행정을 질타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상임대표는“이번 심의결과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채 특정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편중됐으며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마치 부적절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원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서류 즉각 공개 ▲ 공청회 개최 ▲지원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