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자체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이 체납징수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도와 납세자의 납세의무 기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부과된 총 세액 7천431억6천만원에서 309억1천만원만(징수율 4.2%) 징수, 향후 추징해야 할 체납액이 무려 7천122억5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을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가 7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639억원, 고양시 620억원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100억원 이상씩 체납된 상태다.
특히 수지·죽전지구 등 대형 아파트단지가 즐비한 용인과 반월·시화 공단 등 중소업체가 많은 안산의 경우 경기불황에 이은 공장가동율의 저조에 따라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관계기관이 세금 추징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들어 자영업자와 일부 주민들의 납세 기피 현상까지 급증하면서 징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내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액이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서 체납액도 자연스럽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의 안이한 납세의식에 있다”고 말해, 납세기피자들에 대해 납세의무 준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액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 안산시 관계자도 “세금 체납은 공장가동율 및 부도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며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관내 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덩달아 체납액도 급증하는 등 체납액이 지난 97-98년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안산시 관내 소재한 모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 운영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된 뒤, 시가 주민세 등 세금추징을 위해 업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대표자와 관계자 모두 연락이 안 돼 세금 징수를 포기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기동팀’을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2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거는 등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 경우 고질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 민간채권팀 근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클린 텍스팀’을 편성,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