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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학교상담사 6월 복직 불투명

교육위 “작년 상담사 존치 요구땐
의회 무시하더니 3자 합의 이유
장기고용 대책없이 예산만 올려”
예결위에 삭감원안 처리 요구

학부모시민대책위 긴급 성명
“상담사 생존권·학생 학습권 보장
시민 염원 반하는 결정 바꿔야”

6월 복직이 예고됐던 화성시 학교상담사들의 복직 관련 예산이 화성시 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들의 복직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8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교육복지원회는 25일 시가 제출한 학교상담사 사업 위탁운영 예산 4억1천400만원을 전액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상임위는 시가 상담사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오는 6월 복직 예정인 화성 학교상담사 20명의 복직도 불가능해 진다.

상임위 관계자는 “시가 학교상담사를 6월부터 복직시킨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020년 이후 상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의회가 지난해 학교상담사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할 땐 무시하더니 경기도교육청 및 상담사들과 3자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예산만 올려놓고는 합의서조차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담사들의 복직을 원하고,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시가 임시방편일 뿐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는 시가 지난해 말 상담사 해고와 함께 사무실 집기류 등도 모두 없애놓고 이번 예산안에 집기류 구매비와 관리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한 점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상임위는 추경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성시와 도교육청, 학교상담사 등은 3자협의체를 구성해 화성시 사업중단으로 해고된 상담사 40명 중 20명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직하는 안에 합의했다.

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해 ‘화성시청소년상담사 해고철회를 위한 화성학부모시민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상담사들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상담학습권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시민의 염원에 반하는 상임위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직접 의장을 만나 3자 합의안에 따른 복직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달 초 3자 합의 당시 합의서에 시가 서명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예산이 반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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