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재계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회동에서 보여준 기업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집권 2기의 중점과제를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고 긍정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등 야권은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회생의 관건은 투자활성화에 달려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벌총수들을 설득한 자리였다"며 "특히 대기업의 애로를 직접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의장은 또 "대통령이 일부 언론이나 경제단체의 문제제기를 비판한 것은 추상적으로 분위기가 안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해주면 검토해서 일리있는 것은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에게 투자확대를 직접 당부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음을 보여줬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약속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노 대통령이 경제위기가 언론이나 대기업들이 불평을 해서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등 아직도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천이 이뤄지겠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재계의 요구는 규제완화로 요약되는데 정부정책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대기업 금융계열사 지분 축소,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를 포함해 수도권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고 대기업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판세력들이 다른 목적때문에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재계의 입을 막아놓고 투자만 강요한 셈"이라며 "노 대통령은 성급한 발언은 자제하고 `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 풀 것은 과감히 풀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경제회생에 전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송태경 경제정책국장은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 등 개혁조치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소유지배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들을 유지하겠다는 현상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미 출자총액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이는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송 국장은 "경제위기 과장론은 지금의 경기침체가 재벌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내수침체와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복지 분야의 대대적 투자, 성장정책 재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