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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정위해 학종폐지” 여론 봇물… 교육계 “폐지땐 더 불공정”

靑 게시판에 청원서명 수만명
“수시·학종도입후 비리 판쳐”
사교육 많이 받을수록 수능 고득점
소득 높은 층 ‘정시 확대’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진학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입시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원에 1주일 사이에 4만2천여명이 동의했으며, ‘대학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도 1만6천여 명이 서명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 개선 관련 청원이 백여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교외 수상 경력, 해외경험 등의 학생부 부정기재 등 미성년 논문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다”며 “우선 서울대·고려대·연세대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또 다른 청원자는 “수능 시절에는 돈이 많든 집안이 좋든 실력으로만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며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고, 이를 위해 수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모들도 복잡한 수시제도에 부정적이다.

올해 장녀를 대학에 보냈고, 둘째는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안모(48)씨는 “수시 준비를 위해 고1때부터 주말이나 방학이면 봉사활동부터 각종 교내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그나마 진학하려는 학교, 학과에 맞춰 설계를 하지 않고 무작정 교외 활동만 해서는 수시로 대학가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정보와 돈을 가진 자녀들만 좋은 대학을 가는 제도가 수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수시보다 정시가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최필선 건국대 교수 등이 2015년 발표한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5분위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 1∼2등급 비율이 11.0%에 달했으며, 부모 소득이 1분위로 내려가면 자녀 수능 성적 1~2 등급 비율이 2.3%로 떨여졌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시확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38.2%,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29.7%가 수능을 지지했으며,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응답자는 ‘특기·적성(30.4%)’이 대입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분야 여론은 수도권 거주·고학벌·고소득 부모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학종보다 수능이 사교육 효과가 더 명확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학종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감사에서 입시전형의 불공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학종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사항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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