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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서 아동 다시 데려 온 가정, 학대재발 방지 사각지대

학대했던 부모 대면상담·교육 이수
잘 키울 것 처럼 보호기관 속인 후
또 폭행 학대 지속 숨지게 하기도
“제도 보완·사회적 기반확충 시급”

잔인한 폭행 끝에 5살 된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부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3년 전 인천에서 보육원에 있던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되기도 해 사회적 기반 확충 등의 구체적인 요구도 나온다.

1일 경인지역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부모 등 일부 가족의 학대 등으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집행된 이후 부모 등 보호자들이 보육원 등의 퇴소를 원할 경우, 대면상담은 물론 양육이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이수,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끝나더라도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해 보호기간 연장 등도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퇴소 이후 부모 등 보호자들이 돌변해 다시 학대하는 경우 관리나 확인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이번 인천 의붓아들 폭행 살인처럼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16년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보육원에서 데려온 4살 딸에게 40시간가량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철제 옷걸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학대사건 역시 이번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숨진 4살 아이는 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2016년 4월부터 인천 한 보육원에서 두 달여간 생활하던 중 20대 엄마가 딸을 직접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열흘 지난 시점부터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줬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계부 A(26)씨도 3개월간 12차례의 대면상담은 물론 양육이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배우는 ‘부모 교육’도 7차례나 이수하는 등 잘 키울 것 처럼 하다가 실제로 보육원 퇴소 이후 돌변해 학대해 기관의 눈을 속였다는 평도 나온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후 관리를 통해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할 생각이었다”며 “보호 연장을 하려면 아이 아빠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을 거부하거나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에는 부모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이번 사건처럼 친권자가 보호기관 교육 때와 달리 귀가 후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동보호기관 인력 증원 등 사회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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