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경기안전공제회가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추가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수행여행이나 체험학습, 각종 대회 출전을 하려면 여행자 보험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기재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실제 참가인원에 차이가 생길 경우 사후 정산업무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단법인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 법인과 이사장이 지난 7월31일 유사수신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공제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경기교총은 “학교가 보험사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도 높아질뿐더러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여행자 보험을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식적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책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지난 4월 ▲ 승진 가산점제 개선 논의 시 현장 의견 수렴 ▲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등을 골자로 한 25개조 29개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 6월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