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클럽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혼합형 비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과반 미만의 득표율로도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점하는 등의 ‘불비례성’으로 다양성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25일 수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사회자로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현석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선거제 개편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이해들이 정치 영역에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선거제가 ‘단순다수소선거구제’를 채택, 거대 기성 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다수소선거구제란,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대표를 다수제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형태다.

적은 표로도 당선자가 나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대안으로는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 외의 잔여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형태의 혼합형 비례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뉴질랜드의 선거제 개편 사례를 통해 기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된 후 의석간 비례성이 증가돼 결과적으로 군소 정당이 약진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각 당의 이해와 입장이 달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카드는 선거제 개편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