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전분석없이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해 거액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도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불용액만 무려 3천800여억원을 남겨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경기도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세출예산 관리 미흡으로 불용액이 3천800여억원에 달한데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일시 중단되자 '건립예산을 수원시로 주면건축부지에다 건물 준공 후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수원시의 제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조건으로 이행협약서를 체결한데 이어 곧바로 건축비 150억원을 수원시로 보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자부가 수원시 특별감사에서 ‘학교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목적으로는 양여가 불가하다’고 시정지침을 하달, 결국 도교육청 및 수원시의 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전체예산 6조7천여억원 가운데 3천820억원(5.6%)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세출예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 교직원의 직급과 호봉의 정확한 분석없이 인건비로만 무려 1천22억원을 남긴데 이어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연수비 2천만원과 원어민교원 관리개선비 3억3천500만원을 사장 또는 불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인해 학교 신·증축에 소요되는 시설비 명목의 불용액만 무려 2천8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도내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및 중학교(사립중 포함) 시설여건 개선에 따른 예산 18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등 예산의 집행·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40여억원의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도와 도교육청이 연계 추진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 도내 20개 고등학교를 지원키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5개의 사립교에 대한 지원을 예산전용 등의 이유로 내년 5월로 연기하는 등 안일하고 성급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의회 이원재 의원(한·파주)은 “도교육청의 예산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추진시 세출예산 관리와 관련법규 준수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확한 사전분석 작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