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24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대사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비 인상고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이 반영된 77조3천871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4조9천163억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천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천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383억원, 교육일반에 1천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년만에 이뤄진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 2만원(9.1%)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8천153억원)보다 2천163억원 증액됐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내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천59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고교무상교육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돼 이를 합치면 총 1조3천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 559억원보다 160억원 늘었다.

이는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확대 유도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정시확대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연계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8천31억원으로 올해 5천688억원에서 2천343억원 증액됐다.

증액분은 학생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을 돕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설로 1천80억이 편성된 영향이 컸으며, 두뇌(Brain Korea)21 플러스사업과 산학협력 고도화 사업 내년 예산도 각각 3천840억원과 3천589억원으로 늘어났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 1천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어난 2천127억원이 책정됐으며, 일자리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49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4개사업에 1천348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3천908억원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된 점에 의미를 둔다"면서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