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 건축의 질 및 수준 개선에 앞서 공공건축물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 건축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10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11년과 지난해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 등의 절차적 기준을 규정한 ‘건축디자인기준(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또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2014년 설립·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자체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도는 최근 3년 간 103건의 건설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하는 등 매년 약 3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건축이 지역 공공건축자산으로 축적돼 가는 만큼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운영,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도시공간환경 안에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라고 경기연은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건축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접근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

건축은 건설행위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건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역사적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연구를 수행한 강식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형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장래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수요 등 운영여건 변화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