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며 만족도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인다’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신뢰주순 95%, 표본오차 ±1.6%p) 결과를 토대로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1차 80.6%에서 2차 82.7%로 상승했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모두 지급되는 보편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현금성 등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역시 1차 때 60.3%보다 5.1%p 증가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두차례 조사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3만2천687명)와 경기도 외 지역 청년(만 24세 900명)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63.5점으로 경기도 외 비교집단(59.0점)보다 높았다.

경기도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집중집단면접) 결과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 공론화 조사 결과도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하는 변화(1차 32%→3차 75%)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추세를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연구원은 분석됐다.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업체 3천212곳을 대상으로 한 사전(지난해 1분기)·사후(지난해 2분기) 패널조사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이 없었다면 작년 1분기 대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폭이 －2.5%p에서 －4.55%p로 커져 지역화폐가 다소나마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만8천7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전체 매출액(1천865만5천384원)의 2.1%에 해당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중에서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로 올린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8만7천680원으로 전체 매출액(1천865만5천384원)의 0.47%를 차지했다.

유영성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책 효과도 나타나 정책 안정화 및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 확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