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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 국론분열 우려된다

경기도 등 천문학적 이전비용.수도권 공동화로 반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극단적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면서 수도이전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15일 발표된 행정수도 후보지역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수도이전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진 공보관 명의로 된 이날 유인물에서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신행정수도건설은 몇몇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포함한 정치?행정의 중심이 이동하는 수도 이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한미군의 급격한 이동으로 국방비 등 안보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야 하고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도이전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도 이날 김순덕 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름의 천도에 반대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금은 나라경제도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와 이전이라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처해 있어 국력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서울, 강원 등 중부권 4개 광역지자체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반발, 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파견을 거부한 상태여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파견불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한발 나아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임동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삭발을 통해 수도권 이전 저지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광역지자체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수도이전계획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수도이전 반대움직임과 관련,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등 찬반 양진영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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