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해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건의는 추가 지급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코로나19 창궐 훨씬 이전인 지난 대선 때부터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로 환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지사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동조했다. 김의원은 현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IMF보다 더 위중하다고 진단한 뒤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컸다”며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한바 있다.

국민 사이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 4일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0.3%,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찬성 측은 ‘생활 안정’, 반대측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5월 28일 주간동아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자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74%의 국민이 2차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정상 기본소득 도입이 역부족이라면서 청년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급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에선 “도 넘은 퍼주기”, “또 현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등 부정적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지금이야말로 여·야와 정부가 머릴 맞대고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