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 외유로 각계의 비난을 받았던 경기도의회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유급보좌관제’ 관련 조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와 정면 충돌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의원총수 104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로만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을 무시한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19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등 관련 조례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유급보좌관제가 시행될 경우 도의원정수에 따라 보좌관(5급 10호봉 기준) 104명이 신규 임명, 연간 51억7천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좌관 채용에 따른 추가 사무실 설치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회는 그러나 막대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경쟁력 및 의원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처리,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에게 보좌 인력이 없어 도집행부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시나 감독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도의회의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행자부 및 경기도가 ‘관련법령에 위배된다’며 거듭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집단외유로 비난을 받은바 있는 도의회가 도민 정서와 무관하게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위원실의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예산 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기우(38·수원권선) 의원 및 한나라당 박순자(46·비례) 의원 등 경기도의원 출신 현역 국회의원 3명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행자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키로 해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