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을 옥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호기롭게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떠오른다. 배고픈 국민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허술히 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고쳐가야 할 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천 명 늘어난 127만8천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 대비 25만9천 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천 명 증가한 1천65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이미 예상됐던 코로나19가 잇따라 몰고 오는 경제 혼란 쓰나미가 드디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먼저 집중해야 할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60대 이상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아무리 늘려도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 대선공약에 발이 묶여 시의적절한 정책들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늘·줄·높’(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근로시간은 줄이며, 일자리의 질은 높인다)으로 요약된다. 집권 3년을 넘긴 지금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딱히 짚이는 구석이 없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專任者) 임금 지급 금지조항 삭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경영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밝힌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 자꾸만 초라한 변명으로 들린다. 핑계만 있고 감동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 ‘일자리 정부’ 공약(空約)에 대한 국민적 아쉬움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깊이 점검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