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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상찮은 국가안보, ‘총력대응’ 필요하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말 폭탄이 위험선을 넘고 있다. 13일의 담화는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다. 백 보 후퇴하여 이해한다고 해도 최소한 북한 내부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유추가 가능하다. 북한의 잦은 협박은 무력도발 같은 급변사태까지도 우려하게 한다. 이 문제를 가벼이 보면서 남남갈등이나 조장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정치권 비정치권 가릴 것 없이, 또 민관군을 불문하고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성명전에 앞장서온 김여정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개협박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대응 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생트집에 대해서 국방부는 물론 우리 정부가 묵묵부답하거나 ‘대화 의지 표명’이라고 역설적 해석을 붙여 용납해온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김여정의 한 마디에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유보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일단 북한의 생떼를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읽어줄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거듭된 공포(空砲)에 익숙해진 정치권과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닥쳐오는 위험에 은연중에 무감각해지는 일이다. 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 속 개구리처럼, 양치기 소년의 허언에 무뎌진 양민들처럼 큰 횡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지닌 북한을 달래려는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우리 스스로 경계심을 풀어헤치고 심리적 무장해제가 돼가는 현상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 중대한 변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해 보인다. 북한 속사정의 격변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안정에 위협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저의에 한없이 말려 들어갈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북이 정부를 조롱한다고 (국회의원이) 같이 정부를 때릴 게 아니라 북에 따끔하게 할 말을 하며 정부의 협상력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놓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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