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이 나고 있다. 지난 7·10 대책발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은 범여권으로 옮겨 붙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시도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의 ‘갈지(之)자 행보’에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공식 제안하자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그린벨트)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는 뉴스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기관인 비베이트가 20일 발표한 총 1만3천298명의 투표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표자의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안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당·정·청이 화급히 공급책을 찾다가 ‘그린벨트’ 해제를 건드린 것은 실수다. 정부는 뒤늦게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가능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