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 경기도가 원가 공개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도내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도민의 주거 및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 경기도가 도민의 기본권은 도외시한 채 중앙정부의 분양가 공개 반대 방침에 대책없이 끌려가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193회 정례회에서 분양가 원가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원가 공개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은 “분양가 원가 공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공개한 원가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예컨대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과 분양시장의 과열로 다른 투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가 원가 공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장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 그 결과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보완한 원가연동제를 보다 확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18.0평 이하에만 적용되던 원가연동제를 25.7평 이하의 중소형주택까지 확대 시행하는 한편,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에 대해선 택지입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원가 공개로 얻어지는 실익보다 예상되는 손실이 더 많아 실제 택지비와 주택분양가격을 합한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과 동일한 것으로, 분양가 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특히 무엇보다 도민들의 주거 및 생계 안정을 우선시해야 할 경기도가 분양가 원가 공개를 거부한 건교부의 방침을 전면 수용, 소신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로의 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전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경기도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무작정 따라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