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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차 추경 '불가피' 기류...59년만에 4차 추경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정 간 온도 차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7곳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 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이 나오고 있다"며 "비가 계속 오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최근 심리적인 위축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문제 있는 곳을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장의 수해복구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어도 치수시설 재정비 등 재발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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