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일인 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