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3개 시·도내 접경지역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당초 편성됐던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절반 이상 대폭 축소 또는 연기, 해당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오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총 사업비 3천800억원 가운데 정부가 전체예산의 70%(2천660여억원)를, 경기도가 30%(1천140여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비로만 매년 266억원 가량 지원받게 될 경기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국비 82억원과 도비 35억원 등 총 117억원을 확보, 지난해부터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26개 마을의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올해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 편성했던 국비 286억원 가운데 123억원(43.0%)만 지원, 나머지 163억원의 예산을 내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역시 512억원의 국비 지원이 계획됐지만 실제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비는 124억원(24.0%)에 불과, 경기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0개년 계획의 개발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예산이 대폭 수정 또는 이월됨에 따라 경기도 등 해당지자체들은 정부가 계획만 거창하게 발표하고 정작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행자부를 비롯, 경기도와 강원도 등 해당지자체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1-2차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확보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접경지역을 단순히 오지나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으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다”며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50년동안 재산권 행사 및 기업 투자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으로 사안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