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제과점, 학원, 체육시설 등 47만여 곳의 영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 조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남은 수단이 '3단계 거리두기' 밖에 없는 만큼 방역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일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 18일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속도가 확진자 발생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달 16일부터, 인천에서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지만,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20.1% 감소하는 데 그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대신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집단, 위험시설을 이른바 '핀포인트' 방식으로 콕 찍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수반하는 3단계 거리두기로 직행하지는 않되, 방역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의 '2.5단계'의 조처다.

박 장관은 "오늘 발표된 조금 더 강화된 2단계 즉, 2.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강화 조치의 가장 큰 의의는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방역당국의 고뇌가 담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봉쇄' 수준으로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방역 조처를 발표하면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당장 이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형 커피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이 제한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만여 곳과 학원 6만3천여 곳, 실내 체육시설 2만8천여 곳 등 47만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 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그에 따른 이행 방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채 '1.5단계, '2.5단계' 혹은 '강화된 조치' 등 변형된 방역 조치를 내놓는 것이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거리두기를 크게 3단계로 분류해 두었지만 (상황에 따라) 가장 현실에 적합하게, 그때그때 소요되는 행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2.5단계 혹은 1.5단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써 서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