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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격차’ 승부수 띄운 이재용, 이번주 초 기소 여부 판가름

 

삼성전자가 평택2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초격차’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빠르면 다음달 1일 1년 9개월간 이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수사를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가 다음달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결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을 보고받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론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확정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앞서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따른 바 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총수 부재 시, 삼성이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을 적기에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 이후 현장 경영 위주로 광폭 행보를 보여 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지난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난 데 이어 지난 7월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2라인 가동을 시작하고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기반 D램 양산을 시작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 P2 증설에 총 30조원 투자를 배정한 상태로 차세대V낸드플래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 경영진 간담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검찰이 기소한다는 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 변화가 빠른 하이텍 사업은 온통 경영에 매진해도 어려운데, 총수 기소 시 재판이 길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기속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굳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반하면서 오너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하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발견된 일명 '프로젝트 G' 문건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처분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려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검찰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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