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소비 진작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올해 512조3천억원보다 8.5% 증가한 총 555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총수입인 483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7조9천억원,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천억원을 들인다.
먼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4만4천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 1천218개소에 수문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기술을 27개 도시에 적용하는 등 SOC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원을 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수소차 11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파트 225만호 대상 스마트 전력량계를 도입하고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총 4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5만7천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에 맞서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통해 46만1천명의 일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57만명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소비창출을 위한 바우처‧쿠폰을 지급한다. 총 2천346만명에게 4천906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4대 바우처는 농산물구매지원(701억원), 통합문화이용권(1천261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332억원), 근로자휴가지원(110억원)이다.
농수산물 쿠폰(1천220억원), 외식쿠폰(670억원), 숙박쿠폰(432억원), 체육쿠폰(180억원)으로 소비 진작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18조원어치 할인과 발행 예산에 1조522억원, 2천749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수요‧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불교부단체에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혁신도시,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혁신도시·생활SOC 등 3대 지역발전 투자와 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1조원을 들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혁신적 뉴딜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을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공급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등을 위해 20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46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방역과 자연재해 예방, 녹색생활환경 조성 등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에 각각 7조1천억원, 3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 2024년 5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기준으로 43.5%에 달한 상황이다.
만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