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선별 기준 및 애매한 매출증명 때문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7조원대로 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현금을,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 상인들은 재난지원 선별 과정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많은 전통시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1인 가게를 운영하는 곳은 서류를 갖춰 신고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때문에 작은 가게일수록 상대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ㅃ’제과점을 운영하는 A(40대)씨는 “현금 위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편”며 “지난 5~6월은 (1차)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잠시 늘었는데 이것도 포함되나”면서 걱정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B(53)씨 역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따지면 작은 가게들이 아무래도 더 적지 않겠느냐”며 “서류 갖춰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노점상들은 매출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더욱 사정이 좋지 않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위 ‘개업빨’ 효과도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올해 개업한 업주는 코로나19 전 매출을 비교할 대상도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 장안구에 지난달 새로 문을 연 ‘ㅇ’카페 주인 C(30)씨는 “기존 상권 매출을 모르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분명히 있는 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로는 주말에도 내내 사람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4일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