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15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화상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소득 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홈택스 2.0'을 추진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한편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제고한다.

단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등에는 엄격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고냅체악은 현장추적을 강화하고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을 추진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세정지원을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