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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량실업 위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올해 말까지 늘려야"

 

#. 자동판매기운영업 A업체는 대학교, 전시장 등 주요 납품처가 문을 닫으면서 올해 매출액이 40~50% 가량 감소했다. 현재 총 근로자 40명 중 18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10월부터 지원 비율이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16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수당의 50~67%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90%까지 올렸다. 특례지원기한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6월에서 9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났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되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우리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급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가 넘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9월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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