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6일 의문사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가기관끼리 동일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기관 상호간 자율적인 견제와 조정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보.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한 반면, 한나라당은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민주화운동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인정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문사위가 그 성격상 당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 보상이라는 취지와 기준에 맞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정부 기구의 자율적인 판단과 견제, 조정의 기능을 상호 존중하고 시스템에 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면 불신을 낳는다"며 "우리 헌법에 비춰 봤을 때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의문사위는 위원회 조직으로서 중립성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 정부에 책임론이 제기되게 된다"며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간첩의 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화보상심의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상반된 결정에 국론 분열을 우려하면서 의문사위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와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다.
김덕룡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관끼리 의견이 다르고 혼란을 빚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로 의문사위야말로 의문투성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어 "더 이상 국론분열과 국정혼선이 일지 않도록 의문사위에 대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면서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라는 획일적이고 교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문사위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유연한 대북정책을 재검토중이지만,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문제나 간첩까지 민주인사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