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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개편 시급

경기도 서울·부산에 비해 방대한 규모 본부장 직급 낮아

경기도가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진압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행자부가 조직개편안을 묵살하고 있어 도와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훨씬 방대함에도 불구, 이들에 비해 재난본부장의 직급이 낮고 화재발생건 당 소방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 및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직 공무원은 총 4천56명으로 소방본부에 2과 1실 15담당(94명), 소방학교 3과(37명), 소방서 26개소 3천922명(감사관 3명)이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 3급인 소방감이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직무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 및 부산시의 경우 모두 소방정감(2급)이 본부장으로 임명돼 있으나 경기도는 소방 수요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 이들 지자체보다 직급이 한단계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와 면적별로 비교해보면 6월말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총 1천36만여명으로 서울(1천27만여명)이나 부산(371만여명)에 많고 면적 또한 1만183㎢으로 이들(서울·605, 부산·763)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3과 14담당으로 경기도와 소방본부 기구체계가 동일한 부산과 화재발생 건수를 놓고 비교했을 경우 경기도가 6천627건으로 부산 1천979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1인당 주민수도 서울(2천35명)이나 부산(1천968명)에 비해 경기도(2천553명)가 가장 많다”며 “화재 발생 등 소방 수요가 높은 곳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이들보다 오히려 낮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소방본부측은 이와 관련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본부장의 직급이 낮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진압에 나섰을 경우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원할한 진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 개청에 맞춰 재난 및 민방위, 소방 등 그동안 분산돼 있던 조직을 1본부 2국 1재난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하는 ‘경기소방방재본부’ 설치를 지난 5일 행자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소방방재본부와 본청 각 실국의 사업부서간 원할한 업무연계를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안전정책관’의 신설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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