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연말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경기광명을)이 ‘전국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92.47%를 집행한 인천이었다.

이어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따랐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으로 평균 79.7%보다 약 20%p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양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난 기금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만큼 앞으로 가용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천은 전체 기금 약 8725억 원 중 8067억 원을 집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 중 국고 6965억 원을 포함해 약 7600억 원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썼고 나머지도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사용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인천시의 경우 규모가 올해 기준 약 300억 원 정도다.

결국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없으면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은 우선 지방채 카드를 꺼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채 약 230억 원를 발행해 기금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올해 특례로 15%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까지 기금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