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산 73조4000억원를 투자할 ‘그린 뉴딜’ 사업 중 3분의 2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각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4일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포함된 95개 사업 중 32개(33.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만톤 이상인 그린 뉴딜 사업은 33개(34.7%)에 그쳤다.

한국판 뉴딜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전체 그린 뉴딜 사업 260개 사업 중 3분의 2에 달하는 163개(62.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LPG차 전환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은 효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기술개발사업이나 기반구축사업도 감축 효과가 산출된 사업과 아닌 사업이 혼재되어 산출 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현재 그린 뉴딜 사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가 정작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절반 가까이 산출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그린 뉴딜이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성격의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급히 편성된 점이 지목됐다. 지난 7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 뉴딜은 전체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만 발표됐다.

이틀 후 환경부·산자부가 ‘그린 뉴딜’ 계획을 따로 발표했을 때조차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무리하게 끼워넣다 보니 당연히 산출했어야 할 감축효과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229만톤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7.1%에 불과하고, 탄소중립 목표 기준으로는 1.25% 감축하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LEDS)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