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도입하기로 한 것.

올해 본예산 기준 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 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가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를 통해 총 1860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 일자리·환경, 복지·여성,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이 이뤄진다.

컨설팅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이 신청서 및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는 이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