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분야 소비 할인권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8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시설 ▲외식 ▲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소비 할인권 지급은 ▲전시 박물관(38억 원·190만 명), 미술관(52억 원·160만 명) ▲영화(105억 원·119만 명) ▲공연(159억 원·180만 명) ▲체육시설(122억 원·40만 명)이다. 방역 측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숙박과 외식, 관광분야는 제외됐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며,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신규 확진자 110명을 기록한 15일을 제외하고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철 독감 유행과 전국 등교 확대 등으로 아직은 조심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권모(26·수원시 장안구 거주)씨는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거리두기 완화에도 여전히 조심스럽다”며 “날씨가 추워지며 독감유행도 걱정인데 확진자가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신모(37·여)씨는 “아이들 학교 등교도 시작됐는데 그동안 방역에 힘써온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라며 “경제적으로 피해본 자영업자들도 살아야하니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늘어나는 사회적 활동만큼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나 소비쿠폰은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라며 “바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파의 위험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파 위험을 일정수준 감내하고 가야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