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각종 논란과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들의 배후 의혹 등으로 파문이 불거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성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분명히 했지만(본보 3월 9·13일자 1면 보도) 화성시의회가 지난달 공영개발의 근거가 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킨데 이어 서철모 시장이 사업재검토를 지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는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화성 태안·동부권 지역에 복합문화센터 등 부족한 기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개발 방식문제를 명확히 결정짓지 못한 채 3년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면서 민·민, 민·관 갈등만 더 고조되고 있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는 2017년 8월 기산동 131 일대 23만2000㎡ 부지에 주거용지(공동·단독·준주거) 9만9000㎡, 도시기반시설용지(문화·공원·녹지·주차장) 13만2054㎡, 기타용지(종교시설) 1460㎡ 등 주택단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난개발 방지와 함께 개발 이익금으로 부족한 기반시설(복합문화센터)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하고 같은 해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가 ‘공공성 확보 부족’과 일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부결한 데 이어 시의 공영개발 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 공영개발에 근거가 되는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서 시장은 “의결기구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집행을 일체 중단시켰고, 원점에서의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속에 일부에서는 민간개발 등과 관련한 온갖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부터 또 다른 인사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A사 등 대기업이 뒤에서 민간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라며 “이미 시가 민간개발 방식의 변경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사업추진도 좋지만 모든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토지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당연히 시와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화성도시공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결국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산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후 토지가격 급등에 ‘신수원선’ 등 각종 개발계획 확정과 부동산 광풍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도 사업 추진에 가세, 초유의 ‘복마전’ 양상까지 나타나 우려를 산 바 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