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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역대급 규모 상속세에 "세율 과해" vs "문제 없어"

이 회장 보유주식 평가액 약 18조원…상속세, 10조원 넘을 듯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약 10조6000억여원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에 누리꾼들은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와 "문제없다" 등의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일부 누리꾼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과중한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 moo****는 "미국·영국의 상속세는 4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50%대"라며, "과한 세율 때문에 오히려 불법이 많아지는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세율을 35%에서 40% 정도로 낮춘다면 불법보다는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편해, 불법이 없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yc****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나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세율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겨가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모든 기업이 법에 따라 똑같은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mir****은 "삼성을 위해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희 회장에 맞춰서 상속세 세율을 급조한게 아니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기업만 모든 세제를 맞춤형으로 서비스 하자는건 나머지 국민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kur****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언론까지 나서서 상속세가 과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많은 누리꾼들이 역대급 규모의 상속세에 대해 큰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cit****는 "상속세를 2조원 정도만 걷고 나머지 8조원은 일자리로 대신하면, 경영권 방어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냐"고 썼고, hua****은 "상속세 10조 대신 그돈으로 미래를 위해 삼성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면 안되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 제도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시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납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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