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한 것이냐”는 질의에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런데 엊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은 했으나 예산안은 최대한 대응해서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즉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기재부는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5억원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은 시행시점 자체를 늦추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