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희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파주2)은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저출산의 문제 대책이 공공보육 강화라고 언급하며 '경기도형 어린이집' 설립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경기도형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병용해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손 의원이 제안한 장기 임차방식의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를 대량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쉽게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때 공공 어린이집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시군에서 공공 어린이집 확대를 꺼려하는 이유가 소규모 영세 민간 어린이집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물론 이런 점(영세 민간 어린이집의 수익 악화 등 피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효율성 제고와 어린이를 위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래도) 당장 눈에 띄는 반발이나 저항보다는 그 뒤에 억제돼있는 많은 사람의 고통을 고려해 공공 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해당 지역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만 15~49세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수원9)은 “출산가능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의 교통기본권이 제고되고 친서민 교통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 부분무료정책으로 출산기본소득정책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에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소득 및 주거불안, 양육부담,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볼 때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이 저출산 문제 원인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출산기본소득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가성비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평성이나 재정상황,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