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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08조원, 채무 800조… 4차 추경 영향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수입별로 보면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관세(-1조1000억원)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4차례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 총지출은 434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DP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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