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에코랜드’ 입지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를 비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입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부터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시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 일대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사용할 자체매립지, ‘에코랜드’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 결과 해당 지역이 1순위로 추천됐다고 밝혔지만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용역 당시 3순위로 평가됐던 영흥이 선정된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용역 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검토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16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열린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총회에서도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 용역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4년 발표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타당성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영흥면 외리는 ▲서구 오류동 1610-3 ▲중구 중산동 운렴도 ▲연수구 LNG인수기지 나대지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등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입지평가에서 3순위였다.

1, 2위였던 오류동과 LNG인수기지가 각각 평가 점수 76점, 74점을 받은데 반해 외리는 66점을 받는데 그쳤고 예상 건설비용도 오류동과 LNG인수기지가 각각 약 475억, 2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외리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다는 점 때문에 공사비가 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가 추정하는 에코랜드 조성 사업비는 1400억 원이다. 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을 매입하는 비용만 8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예비후보지 평가 배점 기준은 이번 용역에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과 이번 용역에서 각각 일반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건 4개 분야로 나눠 후보지를 평가했는데, 2014년에는 각 조건에 대해 32·28·17·23점으로 배점이 된 반면 이번에는 24·25·28·23점으로 변경됐다.

2014년 용역 당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일반적 조건(27점)은 기존 32점에서 24점으로 낮춰지고, 낮은 점수를 받은 환경적 조건(9점)은 17점에서 28점으로 배점이 높아졌지만 이번에 1순위에 선정된 것이다.

영흥면 외리 지역이 시가 지난 9월에야 공고한 자체매립지 공모를 통해 뒤늦게 들어온 점도 사실상 시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옹진군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이번 자체매립지 용역 수행 기간은 2019년 9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약 1년6개월 간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들어온 외리가 한 달만에 후보지로 선정된 셈이다.

시 관게자는 이에 대해 “최종 결과는 나온 상태지만 아직 책자 형태로 납품된 상태는 아니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분간 비공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