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 11만 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순증’ 방식으로 건설 및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 물량으로 계획된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 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더불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특히,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서 전세 물량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고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